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0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6;공1985.11.1.(763),1356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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